병원개원 신고와 허가란? 의원과 병원의 준비 일정 차이

병원개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이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원일이 확정되는 시점도 의원급은 신고 수리, 병원급은 허가증 발급으로 갈리고, 홈페이지·안내물 공개 일정은 그 날짜에 맞춰 잡습니다.

1. 병원개원 절차에서 신고와 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병원개원 절차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나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시·도지사 허가 대상으로 둡니다.

개설할 수 있는 종류도 면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열지 정하는 순간, 거칠 절차와 받는 곳이 함께 정해집니다.

2. 의원급 개설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고 얼마나 걸리나요?

의원급 병원개원은 개설신고서에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등을 붙여 구청에 내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가운데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볼 수 있으면 제외)
• 개설하는 쪽이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정관·사업계획서 사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개설기준 위반 여부, 준수사항, 다른 법령상 제한과 함께 소방시설이 의료기관 기준에 맞는지를 살피고, 소방시설은 소방 쪽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내에 적힌 1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의원급은 신고증명서가 나오는 날을 개원 일정의 기준점으로 둡니다.

3. 병원급 개설허가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병원급 병원개원은 사전심의 승인 → 유효기간 안의 허가 신청 → 본심의 → 허가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승인의 유효기간 안에 개설허가신청서와 사전심의 승인증 등을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도식 — 의원급 신고(서류 접수 → 구청 확인 → 신고증명서)와 병원급 허가(사전심의 → 허가 신청 → 본심의 → 허가증)를 두 줄로 나란히 놓은 도식입니다.

본심의에서는 의원급 신고 때 구청이 보는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 등을 갖췄는지와 함께, 병상 수와 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봅니다.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본시책과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여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병원급은 심의 단계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허가증 발급 전에는 공개 날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4. 개설 방식에 따라 병원 마케팅 준비는 언제 시작하나요?

병원개원을 앞둔 마케팅 준비는 두 방식 모두 접수 전에 시작하되, 공개는 의원급이면 신고 수리 뒤, 병원급이면 허가증 발급 뒤로 둡니다. 준비와 공개를 나누면, 심의나 확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어도 이미 공개한 글과 화면을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의원급이라면 처리기간 10일 동안 진료 과목·진료 시간·오시는 길 안내 글과 홈페이지 화면을 만들어 두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신고 내용과 맞춰 공개합니다. 병원급이라면 본심의에서 병상 수와 진료과목이 사전심의 내용과 같은지를 보므로, 진료과목 안내 문구는 사전심의에 낸 내용을 기준으로 쓰고 허가증을 받은 뒤 공개합니다.

개원 뒤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집니다.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신고·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중요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은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해, 홈페이지와 안내물도 그 변경 일정에 맞춰 고칩니다.

병원급으로 사전심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심의에 낸 진료과목과 개원 목표 시기를 문의하기에 남겨 주시면 공개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만드는 일은 먼저, 공개하는 일은 신고 수리나 허가 뒤에 둡니다.

5. 병원개원 일정표에는 무엇을 같이 적어 두나요?

병원개원 일정표에는 행정 절차 날짜와 공개 준비 날짜를 한 표에 함께 적어 둡니다. 두 일정을 따로 관리하면 신고나 허가 날짜가 밀렸을 때 공개 날짜만 그대로 남는 일이 생깁니다.

의료기관 이름·진료과목·주소처럼 신고서나 허가신청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홈페이지와 안내물에도 같은 글자로 적어 둡니다. 표기가 처음부터 같으면 개원 직전에 화면과 인쇄물을 다시 고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정표 한 장에 절차와 공개를 같이 두면, 날짜가 바뀌어도 함께 옮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
2.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3. 의원급 개설신고는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 1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4. 마케팅 자료는 접수 전부터 만들고, 공개는 신고 수리나 허가증 발급 뒤에 합니다.
5. 일정표에는 절차 날짜와 공개 날짜, 신고서와 같은 표기를 함께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원과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의료법 제33조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신고 대상으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허가 대상으로 나눕니다. 열려는 의료기관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 중 거칠 절차가 정해집니다.

의원 개설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구청은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 등을 살피고,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한 뒤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원 뒤 장소를 옮기거나 신고 내용을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신고·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중요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은 신고·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와 안내물도 그 변경 일정에 맞춰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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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비지오그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