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이란? 고지·보고·공개 기준이 각각 다른 이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져 환자가 비용을 내는 진료 항목이고, 병원은 이 가격을 환자에게 알리는 고지, 정부에 내는 보고, 정해진 항목의 가격 공개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챙깁니다. 2026년 하반기 보고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1,411개 항목(가격공개 항목 753개 포함)의 9월 진료 내역과 지금 운영 단가를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냈습니다.

1. 비급여 항목은 어떤 진료를 말하나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사항이고, 의료법 제45조는 그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같은 서류를 떼어 줄 때 받는 제증명수수료는 같은 조문이 따로 다룹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알리는 곳, 내는 곳, 보이는 곳이 다릅니다.

2. 환자에게 알리는 비급여 고지는 어디에 하나요?

비급여 고지는 원내와 홈페이지 두 곳에서 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라고 정합니다.

• 원내 책자: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했다면 총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진료 전 직접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제증명수수료 게시: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같은 서류 비용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합니다.
• 홈페이지 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위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도 알아보기 쉽게 따로 표시합니다.

의료법은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원내 책자와 홈페이지 가운데 한쪽만 고쳐 두면, 환자가 어느 숫자를 믿어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원내 책자와 홈페이지 가격이 다르면 같은 날 같은 숫자로 맞춥니다.

3. 정부에 내는 비급여 보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비급여 보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일입니다(의료법 제45조의2). 2026년 하반기 보고는 대한병원협회 안내에 따르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1. 대상: 2026년 8월 31일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2. 항목: 고시 별표1의 1,411개 항목(가격공개 항목 753개 포함)
3. 낼 자료: 9월 비급여 진료 내역(보고자료)과 지금 운영하는 가격공개 항목의 단가(가격공개자료)
4. 기간·방법: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에서 두 자료를 모두 제출. 낼 자료가 없으면 각각 미실시확인서를 냅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92조 제2항). 위 일정과 항목 수는 병원급 하반기 안내 기준이므로, 의원급은 공단이 보내는 통지의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보고 전에 원내 청구 프로그램의 코드를 고시 코드와 맞춰 둡니다.

4. 비급여 가격 공개는 어디서 보이나요?

비급여 가격 공개는 보고받은 내용을 정부가 조사·분석해 환자에게 보여 주는 단계입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9월 3일부터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 e음」에 공개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같은 753개 항목을 병원 규모별·지역별로 나눈 통계 자료도 올라왔습니다.

환자는 이 화면에서 기관 간 가격을 견줘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격표와 공개 화면의 숫자를 환자가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개 화면의 숫자는 병원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5. 홈페이지·블로그에 비급여 가격을 쓸 때 무엇을 맞추나요?

홈페이지·블로그에 쓰는 비급여 항목 가격은 원내 책자의 이름과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으니, 바깥에 적은 숫자가 원내 숫자와 다르면 그 자체로 상담 때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 같은 이름: 원내 책자의 항목 이름을 홈페이지 표에도 그대로 씁니다.
• 같은 숫자: 가격을 바꾸면 원내 책자·홈페이지·블로그를 같은 날 고칩니다.
• 고친 날짜: 홈페이지 가격표 아래에 마지막으로 고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광고 문구: 할인·이벤트 문구를 함께 쓰려면 의료광고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리뷰·이벤트와 의료법 기준은 리뷰 이벤트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가격표가 원내 책자와 맞는지, 블로그 문구가 광고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따로 보고 싶다면 의료광고 점검 안내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격을 고친 날에는 원내·홈페이지·블로그 세 곳을 같이 고칩니다.

정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 원내 책자의 항목과 가격을 홈페이지 표와 나란히 놓고 맞춥니다.
• 고시 대상 항목은 진료 전 직접 설명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병원급이라면 공단 안내 기간에 보고자료와 가격공개자료를 모두 냈는지 확인합니다.
• 심평원 공개 화면의 우리 병원 가격이 홈페이지와 같은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는 같은 비용인가요?

다른 비용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진 진료 비용이고, 제증명수수료는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같은 서류 발급 비용입니다. 의료법도 두 비용의 고지와 게시를 나눠 정합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비급여 가격을 꼭 올려야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입니다.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료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비지오그로스는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안내 표를 원내 책자의 항목 이름·가격과 맞춰 정리하고, 블로그 가격 문구가 의료광고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함께 봅니다. 받으시는 것은 항목 이름·가격·고친 날짜를 한 장에 맞춘 비급여 안내 표 초안입니다. 홈페이지 가격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 한다면 상담 남기기에 진료 과목과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주세요.

작성: 비지오그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