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개원 전단과 현수막도 받아야 하나요?

개원 전단·현수막·벽보와 버스·지하철 광고, 전광판은 의료광고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매체입니다. 의료기관 이름·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처럼 법이 정한 항목으로만 만든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매체에 적용되나요?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인이 법이 정한 매체로 광고하려 할 때 게재 전에 받는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대상 매체를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 신문·잡지: 신문·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싣는 광고
• 옥외광고물 일부: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
• 전광판: 건물 외벽이나 거리의 전광판 광고
• 일정 기준의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와 애플리케이션
• 그 밖의 광고매체: 대통령령이 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광고매체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시행령에 이용자 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개원 때 손으로 만지는 홍보물 쪽을 봅니다.

심의 여부는 홍보물이 실리는 매체로 정해집니다.

2. 전단·현수막·벽보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전단·현수막·벽보는 심의 대상 매체 가운데 옥외광고물 갈래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는 옥외광고물을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으로 정하고, 의료법은 그중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골라 적었습니다.

조문에는 인쇄 부수나 게시 기간에 따른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원 하루 전 건물 앞에 거는 현수막도, 백 장만 찍는 전단도 같은 매체로 봅니다.

• 전단: 인쇄 발주 일정 앞에 심의 신청과 승인 기간을 넣어 둡니다.
• 현수막: 개원일 문구와 진료과목 외에 다른 문장을 더하면 심의 원고로 다룹니다.
• 벽보: 아파트·상가 게시판에 붙일 안내문도 같은 갈래입니다.

간판에 적는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 표기 기준은 병원 간판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쇄소에 파일을 넘기기 전에 심의 일정이 달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 버스·지하철 광고는 내부 영상도 포함되나요?

버스·지하철 광고도 심의 대상 매체이고, 차내 영상과 안내 방송까지 들어갑니다. 의료법은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으로 이루어진 광고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옆면 광고와 정류장 광고판, 지하철 역사 광고, 차내 모니터 영상, 하차 안내 방송 뒤에 붙는 병원 안내 음성은 모두 심의를 거칠 원고로 봅니다. 영상과 음성 원고는 화면 문구와 읽는 문장이 함께 심의를 받으니, 성우 녹음 전에 대본을 먼저 확정합니다.

거리와 건물 외벽의 전광판도 따로 한 갈래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전광판에 띄울 영상도 같은 순서로 준비합니다.

소리로 나가는 병원 안내도 심의를 거칠 원고입니다.

4. 이름·주소·전화번호만 담은 홍보물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주소·전화번호처럼 법이 정한 항목으로만 만든 홍보물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여기에 다음 항목을 더합니다.

• 개설자와 개설연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과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이 예외는 「이 항목들로만」 만든 홍보물에 해당합니다. 개원 현수막에 「친절한 진료」 같은 문장 한 줄이나 진료 장면 사진이 더해지면 예외에서 벗어나, 심의를 받는 원고가 됩니다.

개원 홍보물에 시술 소개나 장비 이름을 넣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문구를 정하기 전에 의료광고 점검 안내부터 살펴보세요.

심의 기구와 예외 항목을 더 자세히 나눈 글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칼럼에 있습니다.

법정 항목 밖의 문장 한 줄이 들어가면 심의 원고로 다룹니다.

5. 심의를 받은 홍보물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된 홍보물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수수료는 각 기구가 정한 금액을 냅니다.

승인 뒤에 문구를 고칠 때가 더 조심할 지점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함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벌칙 조항).

• 승인일 기록: 홍보물마다 승인일과 승인받은 원고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 다시 인쇄할 때: 전화번호·진료시간이 바뀌었으면 승인받은 원고와 달라진 곳을 먼저 표시합니다.
• 3년이 지나면: 같은 문구라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고친 내용이 변경 심의를 받을 일인지, 사후 통보로 되는 일인지는 심의기구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시점별 구분은 의료심의 신청 시점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다시 찍기 전에 승인받은 원고와 달라진 곳부터 표시합니다.

정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 개원 홍보물을 신문·잡지, 전단·현수막·벽보, 교통 광고, 전광판으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이름·주소·전화번호·진료시간 같은 법정 항목만 담은 것과 다른 문장이 들어간 것을 가릅니다.
• 다른 문장이 들어간 홍보물은 인쇄·게재 일정 앞에 심의 기간을 넣습니다.
• 승인일과 승인 원고를 보관하고, 문구를 바꾸면 변경 심의가 필요한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원 현수막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수막은 의료법이 정한 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의료기관 이름·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처럼 법이 정한 항목으로만 만든 현수막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 안 모니터에 나오는 병원 영상도 심의 대상인가요?

의료법은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으로 이루어진 광고도 교통 광고에 포함합니다. 차내 영상도 심의 대상 매체에 듭니다.

심의를 받은 전단 문구를 고쳐서 다시 찍어도 되나요?

의료법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문구를 고쳤다면 그 변경이 다시 심의를 받을 일인지 심의기구 기준으로 먼저 보고 찍습니다.

비지오그로스가 돕는 일

개원 홍보물 시안을 앞에 두고 어디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원장님을 보면, 저희도 매체 목록부터 같이 펼쳐 봅니다. 비지오그로스는 전단·현수막·교통 광고 원고를 매체별로 나누고, 심의가 필요한 원고와 법정 항목만 담은 원고를 가른 홍보물 목록과 인쇄·게재 일정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인쇄 전 시안이 있다면 상담 남기기에 진료 과목과 홍보물 종류를 적어 주세요.

작성: 비지오그로스